아베, 고노담화 놓고 '이중플레이'?

고노담화 어떤 내용 담길까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검증 결과가 2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 관계가 다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토 가쓰노부 관방 부장관이 내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검증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보고와 별개로 "국회의 양해가 있으면" 검증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 검증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갈등 우려가 극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본질적인 내용에 손을 대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한일 관계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 정부가 작성 경위 등을 문제 삼아 고노담화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검증 결과에 관한 언급을 자제해 왔고, 앞서 지난 3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고노담화 계승하겠다’고 밝힌 터라 일본이 이번 검증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 짓기기 위해 담화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정도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아울러 일본도 고노담화가 한일관계나 다른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을 아는 만큼 검증 결과를 문제 삼아 아예 담화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고노담화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村山)담화와 함께 한일 관계의 기본 토대로 우리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다만 명시적으로 고노담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본이 담화 발표 전 한일간 의견 교환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노담화가 한일간 정치적 타협이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은 적지 않다.

우리 정부가 고노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면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일본이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담화 자체는 일본 자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고노담화 검증으로 양국 관계에 일부 상처가 남기는 하겠지만 추가적인 전면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채 한일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있다.

고노 담화 검증팀의 검증결과 발표는 이사회 보고 일정이 끝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