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들 민선6기 지자체에 ‘규제완화’ 한목소리

대한상의 조사 결과… 민선6기 과제 규제완화․금융지원 강화 꼽아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선거 때 내세운 신규 투자·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사업 육성 등의 공약을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경기도 소재 A사)

#“선거유세 때처럼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특히 투자를 막는 규제를 풀어 기업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달다"(경상북도 소재 B사)

오는 7월 1일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해당 지역기업들은 지자체에 규제완화와 세제감면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4일 최근 전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35.1%는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규제완화·행정절차 간소화’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세제감면․금융지원 확대(29.5.%) △R&D 지원 및 인재양성(19.8%) △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8.7%) △기업호감도 제고·반기업정서 해소(6.9%)를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들의 바램은 새 지자체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기업들은 민선 6기 지방정부에 대해 큰 기대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가 새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응답기업 중 63.3%가 ‘이전과 비슷할 것’이라는 무덤덤한 반응을 나타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1.0%, 반대로 5.7%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민선5기 지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97점을 기록했다. 기업들은 지난 지방정부의 부족한 점으로 ‘지역민과 기업의 관심 반영 미흡(31.2%)’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취약한 재정자립도’(27.5%), ‘과도한 규제’(17.4%) 등을 개선해야할 점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역할을 갖추고, 정책 추진시 중앙정부와 적극 대화하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주 접촉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6기 지방정부는 경제혁신과 더불어 경제구조를 개조하는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주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