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진핑 한중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일 정상회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실사구시’ 차원에서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3~4일 이틀간 한국만을 단독 방문하고 북한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것도 전략적으로 동북아질서 재편 차원에서 ‘운명공동체’인 한국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2일 한중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과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한반도 신뢰외교를 구현해 동북아 협력시대를 여는 데 시 주석의 방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격상=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가일층 진전시키게 돼 양자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2008년 설정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공동문건을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 국민에 대한 영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영사협정을 비롯해 사건사고 또는 재난시 긴급 구조지원협력을 모색해나가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포함한 환경분야 협력을 확대·강화해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한 10여개의 협력 문건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한반도정세와 북핵 문제= 무엇보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된다.

주 수석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한중간 북핵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의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동북아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면서 예를 들면 한중일 3국 협력발전 추진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유라시아 구상, 아세안 APEC,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주 수석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공동성명에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더욱 직접적이고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하며 물밑 조율중이나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담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전제했지만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중국이 의지를 가진 '6자회담을 통한 북핵협상'의 중요성도 성명에 담길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정상회담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훼손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처와 강력한 경고를 담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기류 속에서 미국이 희망하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해 양측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중FTA와 경제협력 =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조속히 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의 협상에 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석유화학과 철강,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신선식품 등 한국 농산물 시장의 조기 개방을 원하는 등 양국은 ‘초민감품목군’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에 다시 한번 한·중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연내 타결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은 한중FTA 시장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양국 기업들이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달러화 환전을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만큼 환전수수료 절감 등 실질적 이득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2290억달러까지 불어나는 등 위안화 직거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문화 인적 교류와 관련, △문화교류회의 개최 △중국어-한국어 교사 파견 교류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정례 개최 등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