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가계부채, 완만한 감축·구조개선 필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과제 중 하나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꼽았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이 총재는 '대내외 경제환경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가계부채의 소득대비 수준을 완만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내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은 낮으나 특정 부문 가계부채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0%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소득계층인 4~5분위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점,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0.63%로 낮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원리금 상환 부담율이 20.8%로 전체(13.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이 가계부채의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다채무가구 비중이 2012년 8.7%에서 지난해 11.1%로 늘어난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가계부채 해결을 언급한 이 총재의 발언은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추진중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를 목적으로 수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이외에도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간 불균형 등을 한국 경제의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성장잠재력 저하 요인으로는 인구고령화, 생산성 향상 지체 등을 꼽았다. 지나친 수출 의존에 따른 수출-내수 간 불균형, 소득분배구조 불균형 및 산업 업종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등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총재는 "청년층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구조개혁, 기술혁신 등을 통해 인구고령화 등 경제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 규제완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고용창출 주도 부문의 생산성 및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창조형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해야 한다고 봤다. 단기적으로는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