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퇴직금, 이혼 시 배우자에 분할 '리얼스토리 눈' 사연보니…

[미래 퇴직금/사진='리얼스토리 눈'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지난달 25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미래 퇴직금 청구소송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는 퇴직금 청구소송에 관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댄 후 주식이 폭락하자 남편은 성격이 포악해져 갔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아내는 남편의 미래 퇴직금 반을 요구했고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연이었다.

최근에는 퇴직금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날 제작진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혼전 계약서까지 쓰는 미국과 독일 등의 사례를 알아봤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이혼 시 미래 퇴직금을 재산 분할이 가능해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은 판례법으로 오래전부터 미래의 퇴직금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고 나누는 편이다.

미국이 계약 형식이라면 독일은 법으로 결혼 전 미래 퇴직금의 재산 분할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 4차에 접어든 독일인 알렌은 한국인 아내와 이혼 시 미래 퇴직금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