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빅데이터 후진국’ 전락 갈림길…“정부의 무게 중심 역할 절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목…방통위, 가이드라인 마련 고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란 이미지나 동영상, 행동패턴, 위치정보 등 기존의 분석·관리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정보 집합을 일컫는다.

20일 한 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정부의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콘트롤타워인 정부가 확실하게 무게 중심을 잡아 각종 위험 요소 제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방향성 없는 투자와 이벤트성 정책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의 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채택한 데 이어 2012년 3월 2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의 예산 절감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꾸준한 연구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역시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과 규모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이른바 ‘정부 3.0’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시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 7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5000명 이상의 인력과 10개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육성해 혁신의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빅데이터 육성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은 바로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였다.

광범위한 데이터가 축적되는 만큼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여름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논의에 착수했다.

방통위가 지난 17일 이 안건의 상정을 보류한 것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맞닿아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경우 개인정보 식별과 관련해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상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이 나온 것도 안건 상정 보류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사항은 새로운 논의 사항이 몇 가지 나타났고, 최근 EU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온 것이 확인됐다”면서 “좀 더 완벽한 빅데이터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 상정을 보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늦어도 8월 중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구글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에 대해 2억123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었다.

미래부도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있고 한 두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업계 병목현상 제거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빅데이터와 관련된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는 “빅데이터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랑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기반기술이나 인력 부족은 인정하나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