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정치 개입한 사이버사령부…군 당국, 19명 형사입건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19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21일 KBS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야당 대선후보의 포스터를 패러디하는 등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겨냥한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배포해 온 사실을 군 당국이 확인했다.

530단 아래 3개 조직을 두고 1대는 정보 수집, 3대는 대응 논리 개발, 김 모 하사가 속한 2대는 정치글 게시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과 심리전 단장과 2대장, 3대장 등 모두 19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에 군 당국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