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친환경차 지원 ‘종합선물세트’ 발표…외국기업 차별 논란도

전기차 충전소 건설, 정부구매,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25개 조항 발표

중국 상하이 도심에 위치한 한 전기차 충전소. 앞으로 중국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널리 보급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에 잇달아 신에너지차량(친환경차)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신에너지 차량 판매도 쾌속질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외국기업은 보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외국기업 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21일 신에너지 차량 보급 가속화를 위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해 △전기차 충전설비 구축 △신기업 혁신 장려 △공공기관 신에너지차량 이용 △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지방보호주의 철폐 △기술혁신 및 품질 관리감독 강화 등 6개 방면에서 25개 조항의 친환경차 지원책을 공개했다고 중국 신징바오(新京報)가 22일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먀오위(苗圩) 부장은 “이번 친환경차 정책 지원 정도는 전례가 없다며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 그 동안 친환경차 보급에 장애물로 여겨졌던 비싼 차값, 친환경차 인프라 부족, 지방보호주의 범람 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의견은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 설비를 대대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설비 건설을 도시규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향후 중국 도시 건물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의무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충전소 발전계획과 기술 표준 제정을 가속화하고 충전소 건설용지, 전력사용가격 등 관련 정책 시스템도 완비하기로 했다. 

일반 자동차보다 두서너 배 비싼 차값 문제도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재정적 지원으로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

앞서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3종 차량에 대한 소비세, 구매세를 감면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 의견에서는 선박세 감면도 오는 9월부터 2017년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2016~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재정지원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 지원하는 도시나 기업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친환경버스 판매회사에도 연료나 운영 등 방면에서 보조금도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의견은 중국내 통일된 친환경차및 관련 충전설비 국가표준을 만들어 친환경차 대상 목록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일부 자동차 기업이 지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2016년까지 정부·공공기관의 신규 구매 관용차에서 친환경차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기존에 발표됐던 조치도 재차 포함됐다.

다만 중국 쑤보(蘇波)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현재 중국 국내 토종 신에너지차량 브랜드가 약한 만큼 재정 보조금 지원은 주로 중국 로컬 기업에 집중될 것이며 테슬라 등 외국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이 예상됐다.

현재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량 500만대(누적기준)를 목표로 각종 우대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중국 친환경차 판매량은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은 2만47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배 늘었다. 올 한해 중국 친환경차 판매량이 5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