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내수진작 40조원 중 금융 26조원…금융권 어깨가 무겁다

 

아주경제 김부원·이수경·박선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꾸려진 새 경제팀이 24일 내놓은 경제활성화 정책의 성패 여부는 금융권의 협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 금융유관기관 그리고 금융사들이 새 경제팀의 정책을 잘 뒷받침 해줘야 한다. 그러나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을 일부 수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내수진작 40조원 중 금융 부문 26조원

새 경제팀은 경기 부양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중 정책금융·외환 등을 통한 금융 부문은 26조원 이상을 차지한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을 10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온랜딩 규모도 150억 달러로 50억달러(약 5조원)확대한다.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 3조원 규모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등도 조성한다. 또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을 조성하고, 시장안정 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 지원 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해 2조원을 발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금융을 통한 확대가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할 수 없으니 정책금융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미 STX 부실 등으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장중심의 자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나오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역시 "자금이 실제 대출로 연결될 지 미지수이고, 다른 곳에서 빌리려 했던 자금을 정책금융으로 조달한다면 순수하게 투자가 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LTV·DTI 완화…가계부채 '꿈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60% 단일화에 대해서도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LTV는 현재 은행, 보험업종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조건의 적격대출로는 70%까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가능하다.

DTI의 경우 은행, 보험업종은 서울 50%, 경기 인천 60%로 제한 받았다. 기타 비은행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5%포인트 추가한도가 적용돼 55%, 65%까지 대출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전 금융권에 대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 것이다. 덕분에 서민들은 주택 구입시 더 낮은 금리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줘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만,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며 "내수 활성화와 가계소득 확충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가계부채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 중기지원 강화…금리인하 '고민'

한국은행은 새 경제팀의 정책에 맞춰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을 3조원 늘린 15조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증액한 3조원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지원에 쓰고, 기존 신용대출지원에서 1조원을 전용해 지방의 서비스업종 등을 지원한다. 

한은이 전체 한도를 늘리고 프로그램 간 한도도 조정한 것은 한시적으로 침체된 경기 회복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대출 실적에 대한 지원비율을 25%로 전제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신규대출이 최대 12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카드'도 관심사다. 새 경제팀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 재정정책을 뒷받침해주길 내심 바라는 눈치다.

한은은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감소 등을 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책으로 새 경제팀의 의지에 화답하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졌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6%로 7분기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민간소비가 7분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커졌다. 만약 한은이 다음달 금리를 내린다면 이같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