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비리와의 전쟁’ 선포…“투명·공정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도 허사”

R&D 비리근절 대책 발표…산하기관 상시 감찰

기금 부당 사용 시 3~5배 징벌적 가산금 부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R&D)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산하기관에 3~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고 R&D 사업 참여를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등 비리척결에 나섰다.

미래부는 23일 경기도 용인의 한화생명연수원에서 ‘부패척결 및 소통 강화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D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일부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R&D 사업 수주를 미끼로 한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한 데 따라 장관이 직접 전 산하기관장을 비상 소집해 비리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미래부가 작년 3월 공식 출범한 이래 부처 간부와 산하·유관기관장을 한꺼번에 불러 모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미래부가 산하기관의 비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래부의 양대 축인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ICT)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뇌물수수 비리가 정부의 예산 배정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워크숍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이석준·윤종록 차관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간부, 산하기관장 및 본부장급 이상 간부 등 250여명이 참석해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숙의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 장관은 인사말에서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은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기관의 존폐를 좌우하는 요소”라며 “우리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도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비리를 막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미래부와 산하기관의 소통도 중요하다면서 워크숍을 계기로 ‘환골탈태’하자고 주문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연구개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운용하면서 각 분야 R&D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4대 기금의 전체 규모는 올해 기준 3조469억원에 달한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징계할 때는 징계 수위를 멋대로 낮추지 못하게 ‘징계요령’을 규정·정비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을 강화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기관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지출·차입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취약 분야의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과제선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R&D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수위를 크게 높인다.

특별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하기관의 각종 적폐를 상시 감찰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미래부는 R&D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패신고자 보호 지침을 마련해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