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준 미달의 중국산 철근과 H형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5일, KS인증 건축자재의 신뢰확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철근과 H형강에 대한 시판품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례가 없는 이번 정부 조치는 최근 KS 마킹을 위조한 철근과 두께가 얇은 부적합 H형강의 국내에서 유통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국표원은 ‘무게, 치수 빼먹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국산 짝퉁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보다 얇게 만들어져 건축물에 사용될 경우 안전상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유통 거점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KS인증 위·변조를 통해 국내에 대규모로 유입된 짝퉁제품 뿐 아니라 소규모 유통 제품까지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철근과 H형강의 수입물량 증가와 수입단가가 하락 등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위반 등 부적합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국표원측은 이런 제품이 KS 인증제품으로 위·변조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국표원측은 “KS인증 제품이 인증 기준을 벗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저급 수입제품의 KS 위변조 사례가 적발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KS 수준 이상의 건축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철근과 H형강 KS 기준의 허용차를 현행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변경할 방침이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준의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고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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