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불법 보조금 한 해 5억원 '줄줄'… 단속 강화 시급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어린이집의 보조금 위반 등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올 상반기 2123개소 어린이집(정부 평가인증 대상시설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결과, 규정위반율이 4.9%(104개소)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3년 5.3%(295개소)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47건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 145건 △보조금 환수(6억7300만원) 및 과징금처분(4억2300만원) 255건 등이다.

올해는 2123개소 점검 대상 중 104개소에 12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는데 보조금 환수(1억6400만원)와 과징금처분(8000만원)이 92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정지(21건),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9건) 등의 처분이 많았다.

문제는 지난해 이후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등 어린이집 문제가 이슈화돼 점검이 강화, 위반시설이 소폭 줄었지만 2013~2014년 한 해 평균 5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불법 보조금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점검인력은 꾸준하게 유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성은희 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린이집 현장점검 때 보육료 초과수납이나 보조금 허위신청, 아동의 안전문제 등에 더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