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공공·민간제안 임대주택리츠로 2017년까지 총 8만가구 공급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총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건설방식 외에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0년 임대 착공 물량을 당초 2만6000가구에서 5만가구까지 확대한다. 이 중 올해 총 3개의 공공임대리츠로 1만2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임대리츠 1·2호는 지난 7월 설립돼 오는 11월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며 리츠 3호는 11월 설립돼 내년 상반기 사업승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민간제안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2만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사업에 기금이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올해 최대 2000가구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까지 총 9개 사업장에서 약 4000가구 규모의 민간임대리츠 제안이 접수됐다.

아울러 수급조절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LH가 2017년까지 매각할 계획인 공공택지 중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급조절리츠는 주택기금에서 출자하고 LH가 보통주 출자, 매입확약 등을 통해 신용을 보강한 뒤 기관투자 등 재원을 조달해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리츠는 의무임대기간(10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나, 수급조절리츠는 수급상황에 따라 중도 분양전환을 도입했다.

이밖에 민자조달 방안, 임대주택 관리주체(LH), 입주자 선정방법, 임대료 규제 등 모든 측면에서 공공임대리츠와 동일하다.국토부 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대상지역, 임대조건, 분양전환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