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단 성과 ‘일단 합격’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역점 정책인 규제개혁을 전담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은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된 사업자와 개인들 대부분의 호응도가 높다”면서 “특히 이번에 해결된 90여건의 손톱 밑 가시는 관련 기업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대체적으로 만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근 추진단장은 “현재 추진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요 기업이 많은 산업단지나 공단 등을 방문해 현장청취를 하고 있다”며 “납득이 어려운 민원성 규제개혁을 제외하고 실제 기업이 투자나 고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민원 사안을 직접 업체 또는 지자체와 대면해 접수를 받고 있고, 정부측도 규제개혁 의지가 높은 만큼 이행률이 높기 때문이다.

추진단이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면을 통해 발굴하거나 기타 행정부처로부터 이관 받은 손톱 밑 가시는 총 600여건으로 그 중 2/3가 해결된 상황이다.

추진단은 규제개혁 이행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 부단장은 “지난 7월말~8월초 직원들을 파견해 규제개혁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한 바 있다”면서 “만족도는 시행규칙이나 제도 개선 시 실제 적용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있는 만큼 이달 중순 경 1차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오는 10월 각 지자체별 규제 체감도 및 기업환경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자체 규제지도를 발표한다.

이동근 단장은 “중앙정부 규제보다 지자체가 규정한 규제가 아프고 많다”며 “청와대에서 지자체간 상호 비교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10월에는 각 지자체별 규제 체감도 및 지자체별 기업 환경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자체 규제지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나 인허가 관련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해당 지자체별로 A부터 D등급까지 4~5개 그룹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점수가 낮은 지자체는)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지표에 의해 공정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은 서면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8월부터 최근까지 은 심층면접조사가 이뤄졌다”면서 “9월 중순에 교수들이 참여하는 최종평가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지방 교부금 배정에 있어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주도록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