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강화, 벌써부터 '관치 논란'

신제윤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7일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열린 자동차부품, LED, 반도체 영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신문 ]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금융권의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철폐하고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를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관치의 악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술금융을 장려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과욕이 넘친 나머지 정부가 금융사들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연거푸 질타하면서 기술금융을 앞세워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28일 기술·서민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기업인과 서민들의 애로를 듣고 기술금융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신 위원장은 "독한 금융위원장이 되겠다. 기술금융은 절대절명의 길"이라며 기술금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현장 방문 행사에 동행했던 금융권 한 관계자 역시 "금융위원장의 무서울 정도로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전했다.

정책금융기관들도 기술금융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은행은 관련 금융상품들을 대거 출시하며 기술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역 기업인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기술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걱정도 상당하다. 정부의 바람대로 기술금융 실적을 높인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은행에 기술금융을 할당할 것이라는 풍문이 더해지면서 관치 논란도 재점화됐다. 금융위 측은 "각 은행에 구체적인 수치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술금융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주어진다면 사실상 각 은행이 책임져야 할 실적의 기준도 정해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판단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부실 위험을 안고 지원을 늘리는 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부가 되레 금융사의 자율적인 영업을 제약하고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