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SOC·산업·연구개발(R&D)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다음은 2015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 중 SOC·산업·연구개발(R&D)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연구개발(R&D)
▲R&D예산 = 올해 17조7793억원에서 내년 18조8245억원으로 5.9% 확대. 창
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R&D 투자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부 R&D 연구성과 및 효율성 극대화.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13대 성장동력 투자 규모 올해 9975억원에서 내년 1조976억원으로 확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ICT·SW 신산업 분야 기술력 제고 = 소프트웨오 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예산 1663억원. 3D 프린팅 기술 개발 예산 100억원.
▲에너지 신산업 창출 =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2억원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2014년 16.7%에서 2015년 17.5%, 2016년 18.0%로 단계적 확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중점 지원 = 중소·중견기업 투자규모 2조9770억원에서 내년 3조2983억원으로 증가.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산·학·연·지역을 연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신규 150억원 지원.
▲기술사업화 바우처 10억원 규모 신규 도입. 기술은행 고도화(11억→20억원) 등 기업의 기술중개자 활용을 촉진.
▲출연연구기관 간 따로 수행하던 융합연구를 공동 수행하도록 융합연구단 제도 도입.

◇ 창조경제
▲창조경제 예산 8조3302억원으로 17.1% 확대. 창조경제 기반 확산,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 강화, 창조경제형 신시장·신산업 창출에 역점.
▲내년 9월 완공되는 판교밸리에 창업지원기관 집중 유치, 전용 R&D 자금·펀드 신설 등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청년 창업기업 및 엔젤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 2000억원 조성.
▲성실한 청년 실패자에게 상환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형 재창업 자금' 도입 = 신규 200억원.
▲개발이 완료된 ICT 기술을 상용화해 기존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 = 신규 357억원.
▲차세대 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출시 지원 = 신규 266억원.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예산 16조4508억원으로 7.0% 증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1026억원에서 1258억원으로.
▲청년층과 혁신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산단혁신 펀드 조성 = 260억원.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구역의 기반시설 확충 = 496억원.
▲중소기업융자·보증·투자 등 정책금융 약 5조원 확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 확충 = 8850억원에서 9918억원으로.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융자와 수출 마케팅 지원을 결합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 = 신규 3350억원.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이베이 등) 등록·판매 지원 확대 =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2조원 상당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민간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는데 5000억원 예산 배정.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 = 신규 253억원.
▲경쟁력이 약화된 소상공인 1만명의 임금근로자 전환 유도 = 신규 100억원.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린 특성화(189억→509억원)를 지원하고 청년상인 육성 및 대학 연계(신규 81억원)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에너지 절감시스템 개발 및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 = 172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서민층 노후가스시설 개선, 농어촌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저소득층 에너지 안전망 확충.

◇ 사회간접자본(SOC)
▲SOC 예산 24조4천억원으로 3.0% 증액.
▲계속사업은 공기 단축이 가능한 경우 내년에 조기 완공토록 집중 지원 = 국도완공사업 예산 61건, 9556억원. 민자도로 토지보상비 1조2793억원.
▲낙하물·포트홀 등 사고 발생 요소 실시간 모니터링 = 도로 안전투자예산 1조2738억원.
▲노후 선로 교체 및 고가·터널 등을 통과하는 지하철 구간의 내진 보강 = 철도 안전투자 8618억원.
▲지역간 광역철도를 확충하고 평창올림픽 수송대책 마련 = 광역철도 건설 예산 5029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 9200억원.
▲항공안전체계 강화 및 울릉도 등 소형 공항 건설 = 항공 안전투자 예산 609억원에서 956억원으로 확대.
▲특성화 항만개발 = 울산신항 개발 예산 915억원.
▲부산·인천·목포 등 항만배후단지를 종합물류공간으로 집중 육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 산단 진입도로 완공사업 예산 28건 2552억원.
▲재해예방 투자 확대 = 국가하천정비 예산 43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