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51조9000억... 올해대비 10.7% 증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7% 증가한 51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18일 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보다 10.7%(5조원) 증가한 것이고, 타부처로 이관된 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사업예산 9935억원까지 고려할 경우 12.9%가 늘어났다.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5.7%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3.2%에서 13.8%로 0.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노인사업 예산과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취약계층지원 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0.4%(3조9000억원), 보건분야가 12.3%(1조1000억원)씩 증액됐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공적연금이 올해보다 13.5% 늘어난 17조2762억원이다. 노인 분야는 37.5% 늘어난 8조7798억원, 취약계층지원은 38.6% 증가한 2조1202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기초생활보장(8조1254억원)과 보육(4조9194억원) 분야는 각각 7.9%, 7.7%씩 예산이 줄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예산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각각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가 16.2% 늘어난 2조2408억원, 건강보험이 11.2% 증가한 7조7442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51조9000억원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 확대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우선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123만명에서 133만명으로 10만명 늘리고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2조6336억원이 사용된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8만4000건에서 15만6000건으로 확대해 1013억원이 지출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예산은 7조5824억원이 책정됐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의 기능보강을 위해 596억원,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 확대에는 55억원이 사용되고, 재난의료지원에도 8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노인과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무료시행에도 2617억원이 사용된다.

금연지원 사업에는 올해 113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152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는 300억원, 기술개발 지원에는 4562억원을 사용한다.

이밖에 지방으로 이양됐던 장애인거주시설,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국고로 환원되면서 51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