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TF 출범한다

불합리한 규제·관행 발굴…연말께 종합대책 발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10개 부처와 산하기관, 기업 등으로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TF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갖고 조직 운영 방안과 민간 측 참여 기업·기관 선정 등 사전준비 작업을 논의한다.

TF 수장은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이 맡았다.

TF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조사·발굴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풀기로 한 규제의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현장에서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한다.

외국인이 한국의 온라인쇼핑몰을 아무런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TF가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차관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 개선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못 미친 게 사실"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까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