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2018년까지 미술시장을 63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건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24일 밝혔다. 정부의 중장기 미술시장 진흥 계획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정보 투명화와 작가들에 대한 보수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과 작가보수제(Artists' Fees) 도입한다.
문체부는 "창작과 유통, 향유 간 상호 연관과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취약 분야는 적극 보완해 선순환 미술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 주안점을 두었다"며 "특히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인 미술시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전략적 육성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종합적인 미술정책이 없었다. 이번 진흥계획 발표는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 미술인 전업 환경 조성 ▲ 국민의 향유 증진 등 3대 추진전략을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 예산으로 75억원을 마련했다.
우리말과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제공하며, 시스템 운영 기관엔 국내외 미술시장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연구 기능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미술계 전반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인 미술주간 행사도 개최하며, 중저가 미술장터 5개소 개설, 해외 아트페어 참가 방식의 공모형 전환, 미술 감정단체와 대학 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또 미술인의 경력 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작가보수제를 도입한다. 이는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전시에 우선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미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작가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진작해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해 생애 작품을 망라하는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 발간을 지원하며, 이를 미술품 감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제전시 및 아트페어 도록에 대한 번역도 매년 15건 내외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계하여 사립미술관 100개소 내외에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온라인 미술 감상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활동도 펼친다.
아울러 내달부터 창작과 유통, 향유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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