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근혜 정부 ‘서민·꼼수 증세’,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탈당 의사를 내비치며 칩거에 들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의 불법 주차 과태료 인상 계획과 관련해 “(이쯤 되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 것을 넘어 가히 ‘갈취’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서민 증세’, ‘꼼수 증세’를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오토바이도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차로·버스정류장·보도에 불법 주차한 승용차는 현재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를 2배 인상한다.

또한 불법 주차한 승합차의 경우 현재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고, 각 지자체에서 절반가량을 무료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도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전혀 내놓지 못한 채 과태료 걷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과 불편한 대중교통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과태료와 주차요금 인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증세를 위한 꼼수”라고 말한 뒤 자동차세 인상을 언급하며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은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과 택배 등 각종 서비스 요금에 영향을 끼쳐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구멍 난 세수를 ‘서민 증세’를 통해 메우겠다는 꼼수를 버리고,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라”며 “세간에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