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시간선택제 일자리…연내 연착륙 가능할까

고용률 70% 달성 핵심…성과는 여전히 미흡

공무원과 공공기관·민간기업 온도차…인프라 정비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내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채용은 적극적인 데 반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소극적으로 일관해 정부와 민간 사이에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고용률 70% 로드맵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보완점을 찾아 연내 효과를 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1년이 임박하고 있지만 성과라고 내놓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당시 정부는 2012~2017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238만개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93만개, 전체 39%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오는 2017년까지 공무원 4000여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 공공부문에서만 총 1만6500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단 중앙공무원은 순항 중이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총 1060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목표에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 약 200명을 이미 뽑았고 100여명은 하반기 중에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 684명을 채용하기로 해 각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 도입하려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교원단체 등 반발로 유보됐지만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채용 수치로만 봐도 목표를 넉넉하게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은 올해 시간선택제 채용 목표가 1000명 가량인데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서 110명 정도를 채용한 상태다. 공공기관 채용이 10∼11월 등 하반기에 주로 몰린다는 점을 고려해도 목표 대비 11% 채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수치인 셈이다.

민간의 경우 일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을 밝혔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해 전반적인 기업 분위기는 관망세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과가 미흡하자 정부는 다음 달 중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보완 대책을 통해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채용 뿐만 아니라 ‘전환’에도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부터 시간선택제로 뽑는게 아니라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학업, 간병 등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점에는 한 목소리로 공감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을 높이려면 보육과 근로시간이 탄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선택제 근로 확산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제공으로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대부분 주 40시간 일하는 풀타임과 관련돼 있는데 시간선택제는 탄력성이 생명”이라며 “정부가 노동법상 시간선택제 보호·복지 혜택 등 인프라를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