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주역은 중소기업…기술금융시스템·R&D 지원 체계 변경 절실

중기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정책제안서 및 창조경제 성공사례집 정부·국회에 제출

8개 분야 31개 과제에 대한 해법 제시

[자료=중기청, 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창조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각종 제안도 쏟아졌다.

29일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조경제, 중소기업이 답이다'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출범했다. 매월 전체회의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이슈를 발굴, 논의하고 대정부 정책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논의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와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확산성공 사례집'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더불어 창조경제 실현에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시스템 개선 △중소기업 R&D지원체계 개선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SW인력육성 개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추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관행 개선 △공공기관의 SW사업영역 확장의 문제점 개선 △공공기관의 SW사업영역 확장의 문제점 개선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 등 총 8개 분야 31개 과제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 크라우드 펀딩 도입하고 R&D 지원방식 싹 바꿔야

이날 정책과제 중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기술금융시스템의 활성화와 R&D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업계의 강한 의지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의 약 99%가 은행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벤처투자나 주식 및 회사채의 비중은 채 1%가 안된다.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털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공공자금 의존도가 높아, 민간 자본을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은 7년 이상의, 소위 '자리 잡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한다.

반면 창업초기 자본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젠투자는 그 수와 투자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291개, 5500여억원에 달하던 엔젤투자금 추이는 지난 2011년 39개 업체, 296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위원회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제안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엔젤투자가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투자자-투자자, 투자자-기업가에 대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관계형 금융'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더불어  벤처·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중기중앙회]

한국의 R&D 투자규모는 GDP 대비 4.0%로 핀란드(3.8%), 일본·스웨덴(3.4%), 미국(2.8%) 등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투자에도 중소기업의 R&D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제품화 성공률이 낮아 기업의 수익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국가R&D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과 기술료 부담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통상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과제에 참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민간부담금이 부과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정액기술료는 축소하고, 경상기술료는 매출액 발생 이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기문 공동위원장은 "창조경제 실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이번 행사가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재점화하고 우리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