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단, 전세대출금 횡령업체 76곳 검찰 수사 의뢰

무주택 서민 울리며 국민주택기금 247억원 빼돌린 혐의

부처 합동조사로 2개월간 비리 448건·1732명 적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출범이후 두달동안 '3대 우선척결 비리'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448건의 비리와 관련자 173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 개혁을 위해 출범한 부패척결단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두 달여 만에 첫 성과를 발표했다.

부패척결단은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대출 비리를 직접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 7월 이후 총 76개 업체가 국민주택기금 24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패척결단이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항이다.

부패척결단에 따르면 적발된 기업들은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리는 수법으로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은행의 전세대출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은 출범이후 두달동안 '3대 우선척결 비리'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448건의 비리와 관련자 173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정홍원 총리가 정부서울청사 9층회의실에서 열린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김세구 기자 [e-mail]]

부패척결단은 공공기관의 발광다이오드(LED)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벌여 2012∼2013년 정부가 164개 공공기관에 지원한 179억원의 보조금중 약 20억원이 편취·유용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 병원, 연구소 등 10개 기관의 표본조사 결과 8개 기관에서 불법하도급, 보조금 허위 청구 등 비리 혐의도 드러났다.

부패척결단은 이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모 공사 간부 등 공공기관 관계자 5명은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아울러 3대 우선 척결 비리 조사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한 결과 국가보조금·지원금 분야에서 모두 116건의 비리와 관련자 89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3대 우선척결 비리인 안전관련 부문에서는 불량 불꽃감지기 2만대를 제조해 발전소·문화재 등 국가주요시설에 납품한 업체 등 총 312건·686명을 밝혀냈다.

부패척결단은 불량 불꽃감지기에 대해서는 동종업체 제품 전체에 대해 불량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직원채용과 인사청탁의 대가로 5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례가 부처 합동수사로 적발됐다.

부패척결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핵심관계자 10명을 적발했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패척결단은 최근 중앙부처의 자정 노력이 활성화하고 있다며 경찰청의 경우 3대 내부 비리 항목인 금품수수·사건청탁·정보유출에 대한 자체감찰로 17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앞으로 매월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어 부처별 부패척결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