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의 항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당정청은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안전행정부 등이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지난 22일 정부에 제안하고, 연금학회는 관련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무원 및 퇴직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정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하후상박' 형태로 보완해 개혁하는 방안 등 수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혁추진 주체를 놓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주체를 정부로 확실히 정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서 먼저 안을 만든 뒤 그것을 토대로 당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연금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보수와 퇴직금이 적고, 불이익도 있으니 나중에 연금으로 보상받았던 것"이라며 "이제 와 박근혜 정권이 그 약속을 깨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휴일제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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