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주체 떠넘기기…정부최종안 내달 중순 발표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의 항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르면 내달 중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안전행정부 등이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정부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지난 22일 정부에 제안하고, 연금학회는 관련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무원 및 퇴직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정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하후상박' 형태로 보완해 개혁하는 방안 등 수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혁추진 주체를 놓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국 새누리당 요구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주축으로 정부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만든 뒤, 당정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주체를 정부로 확실히 정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서 먼저 안을 만든 뒤 그것을 토대로 당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연금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보수와 퇴직금이 적고, 불이익도 있으니 나중에 연금으로 보상받았던 것"이라며 "이제 와 박근혜 정권이 그 약속을 깨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휴일제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