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학당 정원 감축 전북 114.36·부산 101.07…서울은 0.42명"

“2015학년도 대입정원 감축 지방대 96%·수도권 4%·서울은 0.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원을 감축하면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대학특성화사업의 영향으로 2015학년도 대입 정원 감축이 지방대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학년도 대학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204개 대학(지방캠퍼스 운영 대학 7개대 포함)의 2015년 입학정원은 전년 대비 8207명을 감축하는 가운데 이 중 지방대가 96%인 7844명, 수도권이 4%인 363명, 서울이 17명으로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전국 204개 4년제 대학의 2014년 입학정원은 34만5585명이고, 2015년 입학정원은 33만7378명이다.

4년제 대학이 가장 밀집한 곳은 서울로 40개이고 경기가 29개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총 73개 대학(총 4년제 대학 수의 36%)이 모여 있다.

서울의 40개 대학 중 과반수가 넘는 28개 대학은 정원 감축이 없었고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은 경희대 95명, 가톨릭대 47명, 이화여대 38명, 연세대 9명으로 총 189명이 늘었다.

29개 대학이 있는 경기 지역은 371명의 정원 감축이 이뤄졌고 19개 대학은 전년 대비 정원 변동이 없는 가운데 경기대가 158명으로 정원 감축의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한신대가 70명 정원 감축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은 4개 대학 중 3개 대학이 정원 변동이 없고 인하대는 정원이 25명 늘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입학정원 감축이 2015학년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7학년도까지 정원 감축 목표는 4만명이고 이후 2019년까지 5만명, 2022년까지 7만명 등 총 16만명이 계획돼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2015학년도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대학은 총 95개로 46.6%였고 이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은 100명 이상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정원 변동이 없는 대학은 총 96곳으로 47%였고 전년 대비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도 12곳이었다.

각 지역 대학수 대비 대학당 감축인원을 조사한 결과 전북이 각 대학당 114.36명을 감축해 대학당 감축 인원이 가장 많았다.

부산은 각 대학당 101.07명, 광주가 93.4명, 충남이 76.4명, 대전이 58.3명, 경북이 56.83명이었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25명이 늘었고 서울은 대학당 0.42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가 2015년 대입정원 감축인원이 많은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국 4년제 204개 대학 중 2015년에 입학정원을 감축한 대학은 95곳으로, 이 중 56개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지방대학이고 이들 대학의 2015년 정원감축 인원은 6236명이었다.

교육부는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을 선정하면서 평가지표로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에 가산점을 부과해 사실상 대학특성화사업이 아니라 재정을 미끼로 지방대 정원 감축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당초 지방대가 대학구조조정에 훨씬 더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가 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지방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대 쓰나미는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