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해외명품서 국내브랜드로 '다양화'…신고포상금 지급은 '줄어'

속칭 ‘짝퉁’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국내 유명 브랜드까지 가세

하지만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줄고 있어 '대책필요'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샤넬·루이비통 등 해외명품 상표를 위조한 속칭 ‘짝퉁’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블랙야크·뽀로로 등 국내 유명 브랜드의 위조도 증가세다. 그러나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등 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 등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위조상품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줄어들지 않는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해외명품에서 국내유명브랜드로 확대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1·2012년에는 가방·신발·장신구 등이 상위품목을 차지했고 2013년 의약품류와 의류 적발이 더 많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블랙야크·뽀로로 등 국내 상표가 많이 적발되는 등 품목의 다양화와 거래금도 대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속 상위 품목을 보면 2011년 MCM·샤넬·루이비통·구찌 등 가방류가 주종을 이루다 2012년 뉴발란스(신발)·MLB·나이키 등 의류 적발이 많았다. 2013년 들어서는 화이자·시알리스·비아그라 등 의약품이, 올해 차량용 베어링 제품과 헬로키티·뽀로로 등 장신구류가 주 적발 품목이다.

위조상품 적발건수는 2011년 2만8589건에서 2012년 13만1599건, 2013년 82만2370건, 올해 8월말 89만87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형사입건 또한 2011년 139명에서 올해 24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단속된 압수물품의 정품가액은 2012년 150억원에서 2013년 305억원, 올해 8월까지 40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건수는 감소세다.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건수를 보면 2011년에는 219건에서 2012년 163건, 2013년 101건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을 지급도 루이비똥과 샤넬·구찌 등 특정 해외명품에 쏠려있어 실제 단속된 상품의 다양화 현상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짝퉁상품이 해외명품에서 국내 유명상표로 전환되면 우리기업의 유통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조 상품의 지속적인 감시와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