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정보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쉬워진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화물정보망에 과적 등 불법거래 정보를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받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8일부터 구비서류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간소화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신청 구비서류가 14종에서 9종으로 줄고, 운송·주선·화주업체 등 회원구성비 수준을 평가하는 '가입회원 구조' 항목이 삭제됐다. 가입회원 규모 및 실적규모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직접운송과 위탁화물관리책임을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으로 통합하고 평가항목 중 보안관리 내 3개의 세부기준을 '정보보안관리'로 통합했다. '시스템 안정적 운영' 항목 역시 하드웨어 처리용량 등의 세부기준을 '처리용량 및 운영체계 수준'으로 일원화했다.

과적정보 차단 등 시장질서 유지 관련 사항들을 평가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도 최대(20점)로 부여해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불법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에 착수해 오는 13~14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서류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결과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 말께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할 경우 운송업체는 해당 물량을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 혜택이 있어 하반기 인증심사에 많은 화물정보망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