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증권 유관기관 국감 올해는 무사통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로 다가왔으나, KB금융 사태를 비롯한 타업권 이슈가 워낙 커 아직 관심 밖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방만경영이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여전해 이번에도 적지 않은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3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코스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열린다.

15~16일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감을 받는다. 17일에는 중국 베이징 및 일본 도쿄에서 금융사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해외 국감도 예정돼 있다.

정무위 국감은 2013년만 해도 동양 사태 직후 실시돼 금감원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거래소나 예탁원 같은 금융투자업 유관기관도 방만경영, 낙하산 인사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반면 올해 금융투자업계 관련 국감은 2013년에 비해 아직 주목도가 높지 않다.

동양 사태는 9월 말로 발생 1년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7월 말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 관련 불완전판매로 인정한 분쟁조정 신청 2만4028건에 대해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배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85%(1만2918건)가 금감원 분쟁조정을 수락했다. 불완전판매 논란 중심에 있던 동양증권도 대만계 금융그룹인 유안타에 인수돼 유안타증권으로 새로 출범했다.

그러나 동양 사태를 둘러싼 소송을 비롯해 공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을 마쳤으며, 피해자 측은 이를 조직적인 사기 행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양증권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아직 없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수 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간판을 바꾼 유안타증권을 해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업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와 예탁원, 코스콤도 단골 지적사항인 방만경영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탓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7월 말 1차 중간평가 결과에서 증권업 유관기관 모두가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감사 공모를 비롯한 임원 인사에서 정치권 인사를 앉혀 '정피아' 논란이 일었던 점은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는 7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상임감사에 권영상 변호사를 선임했다. 권 감사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7년 대선에서는 당시 이명박 후보를 위해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해외 국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3년에는 외유 논란으로 취소됐지만 올해는 중국ㆍ일본에서 각각 금감원, 금융사 지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대우증권 베이징 사무소와 도쿄 지점도 포함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부실감사 지적이 나올 정도로 준비 기간이 짧았다"며 "큰 이슈도 없지만, 이런 점에서도 제대로 된 국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