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국세·지방세 배분구조 꼭 조정해야”

아주경제 모석봉 정순영 기자 =Q. 장종태 대전시 서구청장,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중증장애인 시설을 찾아 함께 산책하며 배식봉사로 첫 업무를 시작하는 민생행보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향후 4년간 구민을 위해 어떤 구정을 펼칠 계획인지?

-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구민은 틀에 박힌 행정이 아닌 구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선 6기 서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정구호도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로 결정했다. 늘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초점을 맞추겠다.
기초단체 최초의 시민참여형 감사위원회제도와 같은 투명한 행정으로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부정부패가 없는 자치구정을 정착시키겠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준 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주민 자치가 살아 숨쉬는 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
사람 중심의 행정을 통해 희망을 주고,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으로 30년 후의 서구가 기다려지도록 만들겠다.

Q. 대전 내 가장 활발한 곳이 서구라는 평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서구의 정체’를 우려하고 있는데?
-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국 도시 쇠퇴 현황’에 따르면 우리 서구는 이미 도시 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됐다.
서구는 그동안 둔산 신도시 개발효과 덕을 톡톡히 보면서 20년 이상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덩달아 사업체수도 감소하고 있다.
저는 지난9월 초 민선 6기 공약사업 보고회에서 서구균형발전 프로젝트 위원회를 신설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서구의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고 구민들에게 약속했다.
우리 서구의 현안을 4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둔산권은 아파트 노후화문제, 신 도심권은 교통 혼잡, 원도심권은 주거환경개선, 미개발지역인 기성권역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있다.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생기 넘치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Q. 노후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둔산권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둔산권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행정․교육․금융․유통․의료기관이 자리해 그동안 서구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다.
20～30년 이상 된 노후한 아파트 탓이 크다. 수직증축법의 시행과 더불어 철저한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하고 새로운 아파트로의 변모가 필요하다.
아울러 ‘서구 아파트 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아파트관리지원센터는 이미 서울시에서 ‘맑은아파트만들기’란 이름으로 시행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올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서구에서도 민․관이 참여한 아파트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전문가에 의한 공사비 산출, 이웃단지와 공동계약을 추진해 획기적으로 관리비를 절감하겠다.
또, 이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층간소음 분쟁 등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화합프로그램도 만들어 함께 행복한 아파트 문화의 모델로 널리 보급해 나가겠다.

Q. 비 둔산권 발전을 위한 대책은?
- 관저‧도안 등 신도심 지역은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문화시설, 주민 편의 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겠다.
원도심 지역은 재개발 문제를 해소시켜주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분구를 통해 신(新)청사를 세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미개발 지역에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치기업도 공해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삼성전자가 수원시를 발전시켰듯이 서구의 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Q. 요즘 언론에 지자체 복지 디폴트가 자주 언급되는데, 정부의 복지재정문제에 대한 견해는?
- 답이 없다. 답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기초연금 제도와 무상교육에 관하여 지자체에 상의한 적이 있나? 또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인데, 근본적으로 복지 재원문제는 중앙정부 차원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 서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는 한편, 체납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 추적관리 및 압류조치 등 체납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방이 너무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중 재정적인 문제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벌써 몇십년째 8대 2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은 세수 등 지차제의 재원 마련이 핵심이다. 지방재정이 독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 구조를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일정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방자치라는 이름을 내걸고도 중앙정부가 사무, 재정 등을 통해 여전히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기구나 정원 운영을 통제하고 있고, 도시계획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다. 지방자치단체로 이런 권한을 대폭 이양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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