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세수 부족은 낮은 경상성장률 탓, 경제 부흥 절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이 덜 걷히는 이유로 낮은 경상성장률을 꼽고 경제성장률을 6%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0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내리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 원 가량 빠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국세청이 58.2%, 관세청이 48.9%에 각각 머무르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증세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서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사실상 증세 성격을 가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수익자 부담 성격을 가진 물품의 값을 올리는 일을 증세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며 담뱃값 상향조정은 “국민 건강 (향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난 최 부총리는 “정치 문제로 한일관계가 어려운데 이를 풀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고, 아소 부총리도 옳은 생각이라며 원론적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소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정상회담을 언급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