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세계경제 회복세 미약…경제구조개혁 필요"

최경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 필요…각국 정책공조해야"

최경환(아래쪽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본부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해 IMF 거버너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해 수요 진작과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IMFC는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세계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나라별로 양상이 다양하고, 기대보다 회복세가 미약하며 하방위험은 증가했다"며 "우리는 수요진작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공급 측 제약요인 제거를 위해 과감하고 야심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IMFC에는 188개 IMF 회원국을 대표하는 24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아국 IMF 이사실'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4월의 IMFC 공동선언문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선언문은 세계 경제가 아직 취약하며 지역별로 회복양상이 다른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IMFC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균등한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러 국가가 낮고 더딘 성장 전망과 지속적인 과도한 실업에 직면해 있다"고 현 세계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또 일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장기간의 낮은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와 위험자산 투자 증가,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 위험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IMFC는 '과감하고 야심찬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경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현재의 경제성장과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목했다.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도 정부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흥국과 저소득국은 필요하면 세입증대 등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선진국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IMFC는 "통화정책의 최종적 정상화는 견조한 성장과 물가 안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통화정책 정상화가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시행된다면 파급효과와 역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C는 이 밖에도 각국의 자본 유출입 관리, 국제적 협력강화, 국제 불균형 해소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IMFC는 선언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류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며 에볼라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한 IMF의 지원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0년 합의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 발효 지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미국의 조속한 개혁안 비준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다는 IMFC의 진단에 동의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이 국내 정책목표만 우선할 경우 다른 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세계 경기 회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 공조를 주문했다.

다음 IMFC 회의는 내년 4월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