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국감 데뷔전’서 호된 신고식

단통법·관피아·카톡 검열 등 각종 현안 추궁에 ‘진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최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진땀을 뺐다.

최 장관은 관심을 모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에게 책임을 넘기며 나름대로 선방한 반면, ‘낙하산 인사’에 따른 이른바 ‘관피아’ 문제와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촉발된 국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대해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제조사 측 주장대로 분리공시를 하면 영업비밀이 누설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분리공시제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이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는 기재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최 장관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낙하산 선임 논란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능력과 업무조정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고려했다”고 일축했지만 계속되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최근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메일·메신저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 설비 인가 수가 2005년 9건에서 올해 현재 80대로 급증했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미래부의 감청 설비 인가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카카오톡이 가카의 톡이 됐다’, 이런 얘기 들어봤느냐”면서 “장관도 모르는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했는데 굉장히 창조경제에 피해주는 사례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가카가 카카오톡을 죽였다’는 얘기가 인터넷상에 마구 돌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할 건가”라고 최 장관에게 답을 요구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작년 국가정보원의 인터넷(모바일 포함) 감청 건수가 1798건으로 2010년(1269건) 대비 4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청 통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카카오톡 검열로 텔레그램 등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사이버 망명이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련 산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사진 =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