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관련 경력은 없습니다"…올해도 '낙하산' 인사 지적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거래소 권영상 감사님, 기술보증기금 박대해 감사님, 강석진 이사님, 금융 관련 이력 있으십니까?"

13일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소위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인사들을 일으켜 세웠다. 각각 직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 대한 경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 사람은 모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이게 한국금융의 현실"이라며 "감사라는 분들이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자리에서 일어선 세 임원은 모두 외부 출신 인사다.

거래소의 권 감사는 과거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장과 17개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남선대본부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기보의 박 감사는 새누리당 의원을 지냈고, 강 이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전 비서실장 출신이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거래소의 임원으로 임명된 13명 중 9명이 낙하산"이라며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방만경영, 낙하산, 지역편중 인사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연이은 질타를 받은 바 있으며, 매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다시피 한 낙하산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재직 중인 임원만 보더라도 상임이사 7명 중 단 3명만이 내부 출신이었고, 최경수 이사장을 비롯한 나머지는 모두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아예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34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268명 중 112명이 관피아(관료 출신, 옛 재무부 관료를 뜻하는 모피아 포함), 정피아(정치인 출신), 연피아(연구원) 출신이었다. 전체 임원의 42%가 낙하산인 셈이다.

이들 중 다수를 차지한 것은 관피아(57명)였다. 정피아가 48명으로 전체 임원의 18%에 해당됐으며, 연구원 출신은 전체 임원의 3%(7명)였다.

낙하산 비중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은 IBK신용정보로 임원 2명이 모두 관피아였다. 주택금융공사(88%)가 그 뒤를 이었다.

낙하산 인원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캠코(8명),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7명), 한국거래소(6명), 중소기업은행과 KDB 대우증권(5명), 경남은행(4명) 순이었다.

증권유관기관의 경우 코스콤에서 정연대 사장과 김상욱 감사, 최형규 이사 등 3명, 거래소는 최 이사장과 권 감사를 포함한 6명의 임원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대우증권의 경우 사외이사 등 5명의 임원이 여기에 해당됐다. 예탁원 역시 유재훈 사장과 함께 3명의 임원이 '정피아', '관피아' 출신이었다.

이상규 의원은 피감기관장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이사장 혹은 사장들이 이러한 낙하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금융을 만들어 보자고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면서 "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현실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