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민병주 "스마트폰 스팸문자 대책 피처폰 때보다 못해"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스마트폰 불법스팸 문자메시지가 활개치는 가운데 정부와 이동통신사 업계의 대응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과거 피처폰 시절에는 대부분 단말기에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스팸문자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이 기능은 자취를 감췄다.

스마트폰에 적용된 국제표준 문자규격(OMA-MMS)이 스팸 신고 처리에 필요한 스팸발송자 정보를 누락하는 등 국내 표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KISA, 통신·제조사가 3년간 수수방관하다 올해 5월 출시된 갤럭시S5와 G3부터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이 기간 스마트폰 사용자는 사실상 스팸 문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는 의미다. 올 8월 말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는 3965만명으로 전체 이통사 가입자(5633만명)의 71%에 달한다.

이통 3사도 뒤늦게 스팸 앱을 출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스팸번호 등록만 가능하거나 와이파이 존에서는 아예 구동되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민병주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스팸 차단 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스팸 신고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스팸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