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 개정 민법 등 15일 공포

[사진 = 법무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무부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내용으로 개정된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법률이 오는 15일 공포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3개 법률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법에는 친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정도에 맞춰 국가가 필요최소한으로 친권을 제한하면서, 후견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해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 줄 수도 있게 된다.

또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친권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확대된다.

현행 민법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과 검사뿐이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친권상실·정지·제한 등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들에 담긴 친권제한 규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친권제한시 친권자 지정·후견개시·공시방법·소송유형 등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관련법에 보완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및 친권 부당행사에 국가가 효율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상실은 최소화해 온전한 가족관계의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