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양승조 “국민연금, 복지부문 투자 1%도 안돼”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복지부문 투자율이 전체의 1%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441조5300억원에 달했으나 복지 부문 투자액은 0.03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복지 부문 투자액은 2011년 1294억원, 2012년 1497억원, 2013년 1506억원, 올해는 7월까지 1572억원에 머물렀다.

복지사업도 2000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복지시설인 충북 청풍리조트와 2012년 5월부터 시행한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을 제외하면 전무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보면 자산군 분류에 복지 부문을 운용한다고 명시했으나 복지 부문에 대한 세부 투자지침은 없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경우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을뿐 다른 복지 분야 전문가는 활동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기금정책과 투자결정 등의 연구에서 보건복지 분야 투자를 위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조 의원은 “연금 기금을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공공의료 확충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대안”이라며 “복지 부문과 사회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교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