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불안한 학생들…학교 재난위험시설 전남 '전국 1위'

중점관리대상 시설도 1344개동으로 전국 3위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지역 학교건물 상당수가 재난위험시설 D등급 이하인 것으로 집계돼 학생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이상일 의원이 '2014년 전국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D등급 이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학교 시설은 전남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개, 경북 15개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D·E등급으로 지정된 전국 재난위험시설은 2012년 103개에서 2013년 123개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104개로 줄었다. 

D등급 이하는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등급이다.

하지만 전남지역은 2012년 13곳에서 2013년 25곳, 올해는 26곳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26곳 중 학교가 20곳이며 초등학교 7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7곳이다. 대부분 공립학교 시설이다. 해당 시설들의 평균 준공년도는 1975년으로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시급히 보수 및 철거를 해야 하는 시설 26개동 가운데 17동은 특별한 조치도 없이 여전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점관리 대상시설인 B~C등급을 받은 학교도 전남은 1996개동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재난위험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교육부의 시설 개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 연도별 평균 1095억원, 총 5478억원의 재난위험시설 개선 예산을 지원했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산교육청보다 매년 2배가량 재난위험시설이 많았으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예산은 부산교육청의 절반가량인 760억원에 그쳤다.

이상일 의원은 "얼마 전 판교에서 환풍기 붕괴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 및 교체 계획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