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정훈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시장 진출, 독점 폐해 우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카카오가 모바일상품권 시장에 진출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에서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은 커피 등 가맹사업자와 연계된 상품권을 구입해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선물하면 메시지 수신자가 가맹점을 방문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난해 전체 모바일상품권 규모는 2700억원으로, 이중 89%(2560억원)가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유통됐다.

SK플래닛은 2007년부터 모바일상품권 사업을 시작해 2011년 카카오톡과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업체들의 시장 진출도 잇따랐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 7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SK플래닛 등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카오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실이 지난 6∼14일 9개 모바일상품권 상품공급 대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카카오가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난 7월 이후 7개 업체가 판매·수익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1개 업체는 '유지', 1개 업체는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상품공급 대행사는 모바일상품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수 사업자 구조를 선호했다.

9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과거처럼 복수사업자를 통한 모바일상품권 구조가 적합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현재와 같은 단독 사업자 구조가 낫다고 밝혔다.

9개 업체 중 현재 카카오와 계약을 맺은 대행사는 6개다.

이들에게 수수료율, 공급상품 선정 등 계약조건을 과거와 비교해달라고 요청하자 3개 업체는 '과거가 좋다', 3개 업체는 '동일하다'라고 대답했다. '현재가 좋다'고 답한 업체는 없다.

6개 업체 중 5개는 앞으로 독점으로 인해 카카오와 체결한 계약조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은 1개, '좋아질 것'은 없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카카오에 대한 제재를 시사했다.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가 카카오의 사업을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