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문화기술연구개발 성과 부실..991억 혈세 낭비

박홍근의원 "CT R&D 10건 중 8건 사업화 실적 전무"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최근 5년간 총 379개의 과제에 2,377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기술R&D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시작된 연구과제 379개 가운데 종료된 155개(1445억) 과제 중 81.3%인 126개 과제에서 사업화실적이 전혀 없다고 24일 밝혔다.

사업화실적이 있었던 29개(18.7%)의 과제는 46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남겨 투입된 정부지원금의 32.2%에 그쳤다.

특히, 사업화 중점 과제로 선정되어 20억원이 집중 투자되었던 ‘기술이전 활성화과제’ 7개 과제 모두 특허와 논문 실적이 전무했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실적도 전혀 없었다.

이처럼 실적 자체가 전무한 126개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정부지원금은 무려 991억원에 이르고 있다. 실적 없는 연구에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체 155개 과제 가운데 ‘실패’평가는 단 3개 과제에 그쳤고, 연구중단과 중도협약해지 8건을 제외한 144개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155개 가운데 특허등록이 전무한 연구과제는 106개(68.4%) 692억 원에 이르렀고, 123건(79.4%) 953억 원의 연구과제는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 SCI급 논문이 한편도 없었다.

더욱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특허실적과 논문실적이 전혀 없는 53건(34.2%) 177억 원의 연구과제다.

그런데도 이들 과제는 중도 협약 해지한 3개 과제를 제외하고 50개 과제 모두 종료과제 평가에서‘성공’으로 평가 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사업화는 차치하더라도 특허나 논문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성공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허와 논문 등 핵심평가요소들에 대해 질적 평가를 깐깐하게 해야 국민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가 연구개발 사업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한 원인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체계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문화기술R&D 지원현황을 보면, 지정과제의 지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은 전체 예산의 약 89%인 353억여 원이 지정과제에 지원되었고, 자유공모과제에는 약 11%인 42억 원만 지원되었다.

또한, 올해 지정과제 29건 중 2건을 제외한 27건이 3년 이상 지원되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정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연구자들을 먹여 살리는 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박홍근 의원은 "지정과제 대부분이 3년 이상 지원되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면서, 짧은 콘텐츠 신기술 주기로 인해 개발하고 나면 써먹을 수 없는 낡은 기술이 되어버리는 일이 다반사"라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콘텐츠 기술을 쫒아가기 위해서는 10%에 불과한 자유공모과제와 6%에 불과한 2년 이하 단기지원과제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