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 65세부터…“반대를 위한 반대 안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이 전날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 시기는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고액연봉의 고위직 퇴직자 부담을 키우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혁이 추진된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한편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키로 하면서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전날 공식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야당도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과거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 탓에 현 세대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진 것처럼, 지금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정부가 2001년부터 작년까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12조2000억원을 부담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총파업과 대통령 신임투표 등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호소에도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누리당이 전날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 시기는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고액연봉의 고위직 퇴직자 부담을 키우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혁이 추진된다.

또한 공무원 월급에서 적립되는 기금 적립률은 기존 7%에서 10%로 올리고 연금지급률은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설계했다. 이 경우, 9급 임용 공무원이 30년 뒤 6급으로 퇴직하면 17%를 더 내고 10%를 덜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현행 60세부터인 공무원연금 지급은 점차 늦춰져 2031년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부터 시작된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낸 금액에 비해 높은 비율로 연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하후상박'으로 바꿔 고액연봉의 고위직보다 하위직에게 더 유리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2080년까지 442조원의 재정적자를 줄여 기존 정부안(안전행정부)보다 100조원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