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빗나간 정부 내년 성장 예측…4.0% 달성 물 건너가나

OECD 내년 한국 3.8% 예상…하방위험 여전한데 정부만 낙관

내년 경제 정책 전면 수정해야 할 처지…목표치 하향도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4.0% 달성이 시행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번에도 글로벌 경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며 현실과 괴리감만 조성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G20 회원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에 3.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4.0%보다 0.2%p 낮은 수치다.

OECD가 제시한 전망치는 우리 정부(4.0%)와 한국은행(3.9%)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4.0%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경제 정책방향도 여기에 맞춰 잡았다.

일각에서는 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41조원의 재원을 풀고 금리인하와 세법개정, 규제완화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경제성장률 회복에 쏟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4.0% 달성은 물 건너갔다는 부정적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정부와 외부에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정책 수립단계부터 경제성장률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올해 10조원 이상 펑크난 세수도 정부의 빗나간 경제성장률 오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전망을 지표로 삼는데 실제 지표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은 평균 2.2%p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4.0%대를 고집할 경우 올해와 같은 세수펑크와 예상치 못한 경기침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정책을 전면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내년 수세수입 전망치부터 걸림돌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221조5000억원이다. 이는 경제성장률 4.0%, 경상성장률 6.1%를 토대로 추산한 수치다.

OECD를 비롯한 외부에서 평균 3.8%를 전망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4.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올해와 같은 세수펑크를 감수해야 한다.

낙관적인 전망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전망과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에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현재 전망치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는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지출, 국가부채 등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매년 전망이 빗나가고 있다”며 “추계 방식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중국·일본 외교관계 악화로 인한 반사이익 소멸 등으로 특히 중국 수출이 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나란히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글로벌 금리의 상승, 중국 성장둔화, 엔화 약세 등이 세계 경제회복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요인이 경제성장률 4.0% 달성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