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부동산 전문가 만나 무슨 얘기 들었나?… "전셋값 급등세 당분간 지속"

10·30 대책 이후 시장 모니터링 간담회… "다주택자 세제 지원, 3~5억 고액전세입자 지원책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간의 회동으로 전월세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부 측은 10·30 대책 이후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만남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민간 임대활성화에 방점을 찍은데다 10·30 대책이 월세 대책에 치우쳐 최근 전셋값 급등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감안할 때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세금 감면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만나 '10·30 전·월세 대책' 발표 후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시장 모니터링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연구위원 등 전문가 3명, 한국감정원 분원(지사별) 조사담당자 3명,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대출담당자 각 1명 등 총 8명의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약 10분씩 번갈아가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로 전세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월세 전환, 소액 전세상품의 월세화 가속과 관련해 월세와 주거비용을 고려한 대책 및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감정원 관계자들도 전세수급 상황과 관련해 "현재 전세는 없다. 재계약도 월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월세 공급량이 많아 월세 전환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는 서 장관이 대출금이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나, 실제 보증금 인상에 따른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90% 이상이어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지난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민간부문이 임대주택 투자를 늘릴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등 추가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피드백 이후 추가 대책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활용 가능한 규제 등에 한계가 있어 후속조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 부분만 남은 것 같다"며 "여전히 다주택자를 경원시하는 인식과 제도적 차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과 함께 대책 수혜 대상에 대한 이해와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전세가격 변동폭이 안정세긴 하지만 임차인은 2년간 상승분이 누적돼 재계약 시 부담이 크다"며 "강남권의 경우 2년간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오르는 등 전세금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주로 3억~5억원의 중고가 아파트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데 정부 재정이나 기금으로 고액 전세를 커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향주거를 원하거나 고액 전세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 가능한 지원금융상품, 적정한 임대형 주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