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성 수준 OECD 33개국 중 33위로 꼴찌"

[사진 제공=SBS]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SBS가 주최하는 제12차 미래한국리포트가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8시 한국사회 재설계 - 공공성 그리고 착한성장사회라는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한국사회가 과거의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한국사회의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SBS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형 재난을 겪은 다른 나라들을 비교 분석했다. 한국과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은 미국, 201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일본, 1953년 대홍수 피해를 입은 네덜란드, 그리고 원전 폐기를 선언한 독일 등 5개국을 연구해, 이들 나라가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거나 혹은 예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대응이 국가의 앞날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았다.

조사 결과 각 국가의 공공성 수준은 재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대상 5개국 공공성 순위는 OECD 33개국 중 네덜란드가 11위, 독일이 12위, 미국이 24위, 일본이 31위. 한국은 가장 낮은 33위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공공성의 4개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공익성 33위, 공정성 33위, 시민성 31위, 공개성 29위였고, 일본은 공익성 29위, 공정성 27위, 시민성 30위, 그리고 공개성 27위였다.

실제로 공공성 수준이 낮은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이다. 또 위험관리역량과 재난이 발생한 이후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회복역량도 현저히 낮다. 결국, 한국은 공공성이 가장 낮은 나라여서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원래의 삶을 회복할 기회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안전 수준이 낮고 재난이 반복되는 원인은 재난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재난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희생양을 찾는 내재화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즉 서해 페리호 사고 때는 사망한 선장을 찾는 소동을 벌이고, 삼풍백화점 붕괴 책임은 당시 회장에게만 물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희생양을 찾고 나서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재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12일 행사에는 정호선 SBS 미래부 기자가 `위험 사회, 대한민국‘ 을 주제로 한국 사회를 설명하고,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재난은 왜 반복되는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이 `지속가능사회의 조건',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라는 내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SBS 제언에 대해 강평한다.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2012년부터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사회'를 미래한국의 지향점으로 정하고, `착한 성장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연구, 확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