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돈' 풀어 경제 '겨울' 녹이나...아직 못쓴 예산 700조원 넘어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2014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의 올해 미집행 예산이 무려 4조 위안(717조7000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져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전체 예산의 74.2%에 해당하는 11조4000억 위안으로 아직까지 25%의 예산이 남아있어 두 달간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가 17일 보도했다.

올 들어, 특히 하반기 중국 경기 둔화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700조원이 넘는 예산이 쏟아지게 되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이 중국 각지 정부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우선 전인대의 예산 승인이 3월에 비로소 이뤄지면서 중앙 재정의 지방 및 각 부처 전달 시기가 늦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필두로 하는 신지도부 집권이후 '부패척결, 사치근절' 등이 강조되면서 낭비되는 예산규모가 급감하고 공직자가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는 환경을 마련한 것도 미집행 예산이 늘어난 이유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700조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남은 11월과 12월 두 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 근거로는 올해 책정된 예산의 잔여분은 국고에 반납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규정을 들었다. 잔여 예산을 반납하기를 원치 않는 지방 정부 및 부처가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예산 집행에 나서리라는 것.

그러나 지방 정부의 경우 추가 지출도 있지만 인프라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리 사용한 재정을 메우는데 예산 상당부분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 기대만큼의 돈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