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이민개혁 행정명령 강행..행정부-공화 주도 의회 정면충돌 우려

[사진 출처: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할 예정이라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와 행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 오랫 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도록 의회와도 계속 협력하면서 초당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오후 8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통해 자신의 청사진과 행정명령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전체 불법 체류자 1170만 명 중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

또한 고숙련 기술이 있는 외국인에게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고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이민정책연구소(MPI) 통계를 인용해 “불법 체류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으면 330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보고 이를 10년으로 좀 더 까다롭게 하면 250만 명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대상을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와 그들의 부모 등으로 확대하면 100만여 명이 또 추가돼 추방 유예 대상자가 최대 5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존 베이너(공화, 오하이오)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이메일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민의를 거슬러 무법의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 현안에 대해 의회가 행동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2015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재발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