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지적문서 전산화 완료. 동에서도 즉시 발급 가능

폐쇄지적(임야)도, 토지이동결의서, 환지조서 등 지적 종이기록물 19만9365면 이미지 D/B로 전산화

지적 자료의 보존 및 관리의 통일성, 안전성 도모해 행정 효율성 높이고 주민 재산권 보호하고

동 주민센터 즉시 발급 시스템도 갖춰 발급 민원 편의성도 높여

박겸수 강북구청장[사진=강북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적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강북구는 지적문서의 전산화를 완료해 앞으로는 민원인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토지대장 및 폐쇄지적도등본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산화된 대상은 폐쇄지적(임야)도 1430면과 1910년부터 이를 보존․관리하면서 생산된 토지이동지결의서 및 환지조서, 측량결과도, 최초 토지등록당시 측량원도 등 7종의 종이기록물 19만7935면으로 총 19만9365면이 이미지 D/B로 보존․관리된다.

이 자료들은 구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자료로써 활용도가 높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중대한 기록물이지만 현재까지도 종이로 생산되어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문서 대부분이 30년 이상 또는 영구 보존 대상으로 지적서고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세월의 흐름에 따른 마모, 훼손 및 탈색으로 인해 영구 보존 및 관리가 어렵다는 점, 재해․재난 등으로 지적공부 소실시 복구 방안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산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강북구는 2007년 전산화 작업을 시작, 한지로 된 부책식 토지(임야)대장과 카드식 토지(임야)대장 14만1441면을 이미지 D/B로 우선 전산화했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중단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민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을 재개, 총 1억5300여만원을 투입해 2012년 폐쇄지적(임야)도 1430면, 2013년 토지이동지결의서 및 환지조서 등 30년 이상 보존될 종이기록물 15만8384면, 2014년 측량결과도 및 최초 토지등록당시 측량원도 등 영구 보존될 종이기록물 3만9551면을 전산화 완료하고 관리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 구축된 자료의 오남용과 발급문서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QR코드 자동생성)기능을 추가했으며 동 주민센터 및 자료 활용 부서에는 폐쇄지적공부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추가 배포해 구청 경유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북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지적관련 종이기록물은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전자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 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지적정보사업 구축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