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34대5 핸드볼 경기아니다”

새민련 34명에 비해 새누리당은 불과 5명의 정치인만 수사 받고 있어

앞줄 왼쪽부터 강래구, 이종걸, 박범계, 이서령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의 26일 오전 검찰 소환 시 함께 동행 했던 이종걸 의원(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은 권 시장 검찰 출석 이후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야당탄압, 공안정국 회귀로 가는 상징으로서의 권선택 시장의 소환을, 수사를 주목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장을) 공개 소환한 것도 이례적이며, 다른 시도 자치단체장과 형평에 어긋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34대5입니다. 인천시장은 거의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리)했다, 소환한 번 한 적이 없다. 다른 시도 공개소환하지 않았다. 대전을 이렇게 표적적으로 그리고 또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압수수색의 불법성, 별건수사, 확대수사로 오는 대전시장의 표적적인 수사, 편파적인 공안정국 회귀에 대해 저희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형평을 잃은 34대 5. 인천시장과 안양시장, 광주시장 기타 전국적인, 이곳에서 함께 이뤄지고 있는 대전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저희들은 이제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은 힘이 없다. 그러나 국민께 호소하겠다. 국민들도 이제 이렇게 지나친 공안정국, 표적수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나서겠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처음 금품 또는 선거홍보문제에서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그 과정에서 나온, 그것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있어서 명백한 불법이 있었던 별건 압수수색 증거를 갖고 수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수사, 포럼이라는 그 자체를,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포럼에 대한 판단도 없는 것 같다”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제가 알기론 6개의 청치포럼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정치인이 하고 있는 포럼을 다 수사할 생각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인 사단법인, 정책홍보를 위한 활동까지 대전 이곳에서는 사전 선거운동, 또는 그 단체를 선거유사조직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전국에 이뤄지고 있는 표적수사를 정치검찰이 하나의 스스로 도구가 되고 있다는 방증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을 함께 동행했던 박범계 의원도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에서 20년 만에 시정의 교체를 이룬 인물이다. 이제 대전이 도약하는 단계에서 대전시정의 수장을 이와 같이 공개리에,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검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품살포 홍보에 대한 4개월간의 수사가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유사선거기구로 수사가 전환됐다. 그 전환의 시발점은 금품살포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가서 가져가서는 안 될 포럼 관련 문건 수십 건을 가져갔다. 그리고서는 1주일여 만에 돌려줬다. 왜? 가져가서는 안 될 문건이기 때문에 돌려준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새로이 유사선거기구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영장에 의해 다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그 인식의 기초는 최초에 가져가서는 안 될 그 압수물건에 기초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인지의 소지가 있다는 거다.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지금은 수사국면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줬을 거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기소가 된다면 본안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거부나 부정이 극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전시민들께 국민여러분들께 호소 드린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려 34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단체장을 포함한 정치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 법률위원장이었던 저 박범계 의원조차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불과 5명의 정치인만 수사를 받고 있다. 34대5. 핸드볼 경기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에 의한, 그리고 권력에 의한 제1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 이점을 대전시민 여러분, 국민여러분 반드시 보아주시길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