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기쁨도 잠시…곧바로 ‘빅딜 정국’

공무원연금-사자방 국조 빅딜 가능성…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 변수

여야가 전날 12년만에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통과시킨 기쁨도 잠시 국회는 곧바로 ‘빅딜 정국’으로 전환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3일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그간 예산정국으로 죽어가던 불씨 되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연내 처리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상당해 난관이 예상된다. (왼쪽)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서울 여의도 의장 집무실에서 2015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서울 여의도 의장 집무실에서 2015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전날 12년만에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통과시킨 기쁨도 잠시 국회는 곧바로 ‘빅딜 정국’으로 전환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3일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그간 예산정국으로 죽어가던 불씨 되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연내 처리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상당해 난관이 예상된다.

더구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의욕적이던 청와대마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여당은 연내 처리를 위한 실질적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은 조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야당이 바라는 ‘사자방(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가운데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며 빅딜론에 힘을 싣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11월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진정한 공적연금 강화는 국가 재정 및 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정한 공적연금 강화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미 법안을 논의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로 상정 무산되는 진통을 겪은 터라, 여당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

앞서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전히 “사회적 합의체 구성이 먼저”라며 쉽게 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매력적인 카드가 없다.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우선 처리를 위해 사자방 국정조사 가운데 대다수를 수용하는 선에서 ‘빅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새누리당은 당초에는 방산비리 국조 정도에서 딜을 했으나 예산정국 등으로 마음이 바쁜 탓에 4대강 또는 해외자원개발 국조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빅딜 가능성에 대해 “정치는 딜 아니냐”고 말한 것도 이런 절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당과 달리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조 빅딜에 대해 현재로선 상당히 부정적 기류란 것이 문제다.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자방 국조와 연계해 빅딜하려는 것은 오로지 여당의 욕심일 뿐”이라며 “이미 야당에서는 여러차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제멋대로 빅딜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파동까지 터지면서 야당으로선 더욱 여당의 목을 조르기가 쉬워진 상황이란 점도 변수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당 차원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를 발빠르게 구성, 상설 특검 및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 국조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제각각이라, 연말까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야의 셈법은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축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발 ‘개헌’ 화두를 야당이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 이달내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논의를 위한 회기 연장을 할 것이 유력하다. 이미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예산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정기국회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를 마련해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 국정조사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