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부 차관 "민간투자사업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기재부·KDI·WB·ADB,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국제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민간투자사업은 최종 ㅅ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규 차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간투자시설의 높은 이용료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단기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투자자·이용자·정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이익을 장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금리 변화 등 여건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 차관은 정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최소운영수입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한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경기 회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달 말께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이날부터 이틀간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되고 로런스 카터 세계은행 민간투자그룹 본부장, 루이즈 데 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