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내부비리-방만경영-과다부채’ 삼중고...갈길 먼 공공기관 개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의 전·현직 기관장들이 잇달아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선에 오르고 있다. 과거부터 발생한 고질적인 비리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자원외교 실패로 인한 ‘과다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적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조해 온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소리만 요란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사장들이 비리 혐의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사퇴한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계륭 무역보험공사의 전 사장 역시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으며,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에너지공기업들의 내부 비리 문제는 과거에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처분과 범죄사실 통보 건수에서 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의 비리 징계 처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정작 내부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들 공기업은 방만 경영과 과다부채로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전, 한수원 및 5개 발전사는 지난 5년 동안 직원 자녀들에게 3000억원에 육박하는 학자금을 무상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기업은 학자금 지원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과도한 학자금을 무상지원해 방만 경영에 대한 뭇매를 맏은 바 있다.

여기에 MB 자원외교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부채 급증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8년 대비 석유공사의 부채는 2012년 4.7배(14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가스공사 3.7배(23조 5000억원↑), 광물자원공사 6배(1조9000억원↑), 한전이 2.5배(56조4000억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수원 등 6개 에너지공기업의 은행 빚만 살펴봐도 지난해만 무려 6조6000억원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사앙 처음으로 모두 100%를 넘었으며, 이자만 하루에 23억원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들의 쇄신을 주문하면서 부채를 줄이긴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정상화에 나섰다. 하지만 공공기관 수장들이 비리 혐의로 줄줄이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해당 업계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피하기 위해 내부 출신에 너무 치우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작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을 모두 고려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공기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CEO를 찾는 투명한 시스템,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정부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